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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첫째,기본개념의정의와일관성을개선하여,정보처리및결과해석을촉진할수
있는지여부,둘째,재무제표의체계적구성을통한일반회계와예산회계의상호접
SECTION1재정·회계
근성강화를위한조건을충족시키는지여부(이미국가에대해수행되고있음),마지
막으로, 공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여 규정 및
작성되는재무제표의부속서류(Annexe)관련사항등이다.
일반회계기준을바탕으로공공부문의모든기관및기업의재무제표작성법을일반
화하고,회계를새롭게그룹화하면공공사업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최근국제기
구들(EuropeanCommission,OECD,IMF)또한이주제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
있다. 해당 주제의 첫번째 연구방향으로는 국가(Etat)와 공공기관(Etablissements
publics)과의회계연결(Consolidation)작업과지방기관및모든공공관련기관의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회계결합(Combination)에대한연구가될수있다.이러한회계연결및결합작업
이표준화될가능성이있는경우,위원회는해당작업의비용대비유용성에대한연
구가전제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지방정부회계기준모음집연구
3)
2015년새로운지방정부구성에대한법률
에기반하여,프랑스공공부문회계기준
위원회는지방정부및지방공공기관을위한회계기준모음집을발표하기위한작업
을시작하였다.해당모음집연구는지방공공부문의모든기관,단체에공통된회계
기준시스템을적용하는과정의일부다.궁극적목표로는기관유형에따라새로운
규칙이개발되는현재상황에서벗어나,가능한모든기관에주제별로다방면에적
용가능한동일한회계기준접근방식을채택하는것이다.시간이지남에따라모음
집으로 통해 단일 공공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재무제표의 감사 또한
같은기준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다.
현재모음집에작성될20여개의규정가운데16개의규정초안이게재되었으며,작
업중인규정들이완성된후에첫번째버전이공개될것으로보인다.관련된지방기
관들이 미리 확인하고 규정변화에 대비하도록, 완성된 16개의 초안은 위원회 사이
트에서찾아볼수있다.해당모음집의첫번째버전은각규정의작업이마무리되고
일관성심사를거처게재되며,먼저적용될국가기관범위가선정된다.게재후점차
3) La loi n° 2015-991 du 7 aout 2015 portant nouvelle 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Republique,
dite loi NO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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