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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과 민간위탁 / 최대진
중앙정부의 민간위탁의 근거인 정부조직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48)
민간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령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구분
내 용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
근거
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음(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
추진주체
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함.
(제11조 제2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
대상사업
-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제11조 제1항)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보,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제12조 제1항)
수탁기관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
선 정
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함.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
격을 제한할 수 있음(제12조 제2항)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함(제12조의2 제1항)
업무위탁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
방 법
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
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12조의2 제2항)
행정기관은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
위탁업무
하고, 수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1조제3항)
서비스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규격서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12조제3항)
48)
이창균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77
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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