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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사한 사항이 바로 사회간접시설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의 경우는 사실 매각이 불가
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산을 보유할수록 또 지방정부의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으로 다른 자산하고 동일하게 보기 상
당히 어려운 특수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
에서 일부논의는 이걸 제외합시다 자산으로 하지 맙시다 또 일부 논의는
자산으로 합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
회간접시설을 자산으로 자산에 포함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관리에 중점이
중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간접시설을
누가 관리하겠는가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 중점이 있었기 때문
에 최종적으로 자산에 포함시키게 됐는데 아마 그런 논의가 일본의 매각가
능 자산의 범위를 정하는데 하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또 하나의 사례는 불란서의 사례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란서에서도 처음 발생주의 회계를 처음 도입할 때 이런 기취득자산에 대
해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보고 재무재
표에 의해 포함시키지 말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도입하게 되면은 발생 도입한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만
재무재표에 넣고 그 이후에 경영합리화에 초점을 두자라는 논의가 있었는
데 혹시 시즈오카에서 그 논의를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
겠습니다.
이쥬 모리나오 시즈오카 현립대 한국어로 통역
이전에 코멘트를 맡았구요 지금은 파넬리스트를 맡은 이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본과 한국이 굉장
히 시스템적으로 행정시스템이 비슷하다고 느끼셨구요 또 결국엔 똑같은
중복발언이 되긴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중앙이 힘을 가져서 계획을 진행했
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틀리다고 본인도 느끼셨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런 개혁을 하느냐에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자
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적다는 게 사실이었구요 먼저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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