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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되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장재건축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J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감사원 감심 2009 제163호, 2009. 7.30)
[사례]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
지’라 함은 “현행 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만 규정하고 별
다른 적용시점과 제한 규정이 없어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점부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
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676,‘07.3.16 참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경작, 임대 등)로 사용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행정
자치부 심사청구 2006-1097, 06.11.27 참조)「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
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지 않
았을 경우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경작, 임대 등)로 사용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면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분리과세대상임(행안
부 지방세운영-173, 2008. 7. 2)
[사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 토지의 범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
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2091, 2008. 11.10.)
[사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모든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행정자치부 법령해석 심의 제
2007-12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는 주택건설을 위해
공여되는 단독?공동주택용지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부체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주
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행정자치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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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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