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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획
REPORT
우리나라는 민선자치 이후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1994년 12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고, 1999년부터는 종합분석을 실시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곽
채기·이재원, 2004). 2005년부터는 재정의 산출물(Output)뿐만 아니라 성과(Outcome) 관
련 정보를 이용하여 단년도 분석과 추세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행정안전부,
2005), 2010년부터는 재정분석 지표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이희봉, 2011).
2) 지방재정 분석의 지표
재정분석 지표는 도입 초기인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해 왔는데, 2010년부터는 지
방재정의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강조하기 위해 건전성, 효
5)
율성, 계획성을 중심으로 (표 5)와 같이 총 20개의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표 5
현행 지방재정 분석지표(2010년부터)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비고
1. 통합 재정수지 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국제기준
2. 경상수지 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복식부기
3. 지방채무 잔액 지수
단년도
통합회계
재정 건전성
4. 지방채무 상환비 비율
4년 평균
통합회계
5. 장래세대 부담 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복식부기
6. 자체세입 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7.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도
2년
일반회계
8. 지방세 체남액 축소 노력도
2년
일반회계
9. 경상세 외 수입확충 노력도
4년
일반회계
1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2년
일반회계
보통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재정
교부세와
효율성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공기업·기타 특별회계
연계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15.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도
2년
일반·기타 특별회계
16. 민간이전 경비 절감 노력도
2년
일반·기타 특별회계
17. 중기 재정계획 반영 비율
단년도
일반·공기업·기타 특별회계
18. 예산 집행률
단년도
일반·공기업·기타 특별회계
재정 계획성
19.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
단년도
일반·공기업·기타 특별회계
사업예산
20.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반영 비율 단년도
일반·공기업·기타 특별회계
※ 자료 : 행정안전부, 2010, p260
5) 매년 참고지표나 정책지표 등도 같이 활용하고 있다. 현재 참고지표는 실질수지 비율, 행정운영 경비 비율(증감률), 시설비
지출 비율, 유동 비율, 자산 가동유지비 비율, 공정 순자산 비율(증감률) 등이다(이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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