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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유형분석
MRG로민간운영사업자에게지급해야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국회입법조사처,2012).
표13
▶ 2011년이후준공된지자체경전철사업현황
(단위：억원, %)
건설보조금
사업명
분담금
민간자본
총사업비
경 과
국 비
지방비
부산-김해경전철
1,979(15.1)
2,945(22.4)
8,199(62.5)
13,124
2011년9월개통
용인경전철
1,313(11.0)
1,313(11.0)
1,147(9.6)
8,199(68.5)
11,972
지자체준공승인거부로미개통
의정부경전철
1,140(24.0)
1,140(24.0)
2,470(52.0)
4,750
2012.6개통
합계
4,432
5,398
1,147
18,868
29,8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표14
▶ 경전철사업의예상적자분석
(단위：명, 억원)
2)
부산-김해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개통(예정)일
2011년9월(개통)
소송으로무기한개통연기
2012년6월(개통)
개통년도
176,358명
148,180명
79,049명
협약
최종년도
340,225명
205,849명
126,421명
체결시
MRG보장기간
20년
30년
10년
1)
1일예상승객(개통~최종)
50,000~102,000명
32,000
~72,000명
45,000~62,000명
현재
연간보전액
약800억원
약850억원
약100억원
예측
적자총액
약1조6천억원(20년간)
약2조5천억원(30년간)
약1,000억원(10년간)
※주1 :경개발연구원은5만3,000여명(2010년2월), 3만2,000여명(재검증, 2011년1월)으로30년간매년약850억원씩
총2조5,000억원의재정부담예상
※주2 :현재추진중인경전철활성화용역에포함하여수요예측재검토중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12
특히,지방자치단체의준공승인거부로분쟁이발생한용인경전철사업의경우,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과실시협약해지에따른해지지급금5,553억원(이자포함)을마련하기위
해2012년에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지방채를신규로4,420억원발행하였다(국회예산정
17)
책처,2012).
만일용인경전철을개통할경우연간MRG적자보전액이약850억원정도에
이를것으로예상되며,민간운영사업자와의협약기간30년동안총2조5,000억원정도의
재정부담이발생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한편,국회예산정책처(2011)가분석한자료에의
하면 2005년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을 완료한
BTL사업(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포함)에대한정부지급금은2006년부터2029년기간동
18)
안총46조9,892억원(부가가치세포함시50조8,786억원)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17)지방채 신규발행 규모 4,420억 원은 2012년 용인시 일반회계 당초예산 1조 2,572억 원의 35.2%에 해당한다.
18)정부지급금 총액 중 시설임대료가 38조 1,167억 원(82%)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조 8,726억 원(18%)이 운영비로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LocalFinanceMagazine!VOL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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