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5페이지

Part 05
작센주(“미래를위한계약-채무구제기금”),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지방통합기금”)또는라
EU27개국의2011년지방및지방공공부채
인란트-팔츠주와같은몇개란더가정책을시행했다.
지방공공부문의2011년말현재미불부채는EU27개국에서총1조5천630억유로로집계됐다.이는GDP의12.4%,공공
부채의15.0%에해당하며, 연방및준연방구성체(52%)와지방공공부문(48%)으로구분된다. 지방미불부채는7천430억
대출 또는 채권 형태의 지방미불채무
유로, 즉GDP의5.9%, 공공부채의7.1%로감소했다. 상기비율은지방부문에서는더낮으며, 그원인은주로지방부채의
가장큰몫이재정지원투자(“황금률”)에할당되고,이것이엄격한건전성규정에의해관리된다는사실에서비롯된다.
유럽에서는지난11년동안지방공공부문채무에서채권이차지하는비율이2000년12.9%에서2011
GDP에서차지하는지방부채비율은몰타의0.1%에서독일의30.2%(이중란더에서만24.8%)까지큰편차를보인다. 지
방부채가 공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또한 몰타의 0.1%에서 유럽에서 총 공공부채가 가장 적은 에스토니아의
년말31.3%로증가했다.현재장기비중95%(1년이상만기)를포함,미불채권은약5천억유로에달
55.8%(GDP의6%)까지다양하게분포한다.
한다.양적기준으로현저하게증가한것이다(2000년이후양적기준연평균12.6%).
반대쪽페이지의그래프는지방부채와연방구성체및준연방구성체의비중을총공공부채와대비하여GDP의백분율로나
하지만특히위기이후지난수년간미불채권이제대로늘어난곳은연방 주(FederalState)였다(특히
타낸 것이다. 모든 유럽국가가 안고 있는 가장 지배적인 부채는 기타 공공단체(중앙정부, 공공위성조직, 사회보장기구)가
독일의란더와벨기에의region들).연방단계의미불금대비채권비율은2000년21.8%에서2007년
부담하는채무이다.
46%,그런다음2011년에는52.6%에이르렀다.양적기준으로는평균13.9%,총4천490억유로에육박
2011년 공공부문 부채 내역(GDP의 %)
했다.그런데스페인의경우,자치지방의미불채권비율이2000년에서2011년사이에급감했으며,특
히위기시작과이후로많이떨어졌다.
2000-2011년준국가,연방,지방공공부문의미불채권부채변동
제5장예산수지및부채
몇몇 란더(Lander) 에서는 지자체 단계의 기존 균등화 장치와 더불어, 읍(town)의 선급금
(Kassenkredite)상환지원대책을펼치거나지방당국의향후요구를충족시키기위한준비금을조성하
지방 공공부문만따로떼어서볼경우,총채무에서차지하는채권의비율은증가세가보다더 완만
였다.그예중하나가2011년에“지방재정강화”기금을조성했던작센-안할트와 STARKII프로그램,
했다(2000년5.1%에서2011년6.9%,즉채권총액이510억유로).이비율은위기직전인2007년에는
또는북라인-베스트팔렌이며,2012년에는그외헤센 주(“지자체보호막”이라는이름의계획),니더
86
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8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