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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5
물시설과 천연가스
(LNG)
기지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립폐기물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인천시가 얻을 수 있는 관련 세수는
표
25>
에 제시되어 있듯이
2011
년을 기준으로
217
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
33)
표
25>
매립폐기물 반입량 및 연간 예상세수
(2011
년 기준
)
2011
년 반입량
톤당 세액
연간 예상세수
향후 년간 예상세수
5
4,334
천톤
5
천원
21,670
백만원
108,350
백만원
주
: 2011
년에 인천에 반입된 매립쓰레기 폐기물
(
) 4,334
천톤의 구성은 생활폐기물
765
천톤 사업장폐기물
,
1,779
천톤
,
건설폐기물
1,790
천톤임
.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
(2012. 10
월호
) , 2012.10.
」
한편 천연가스
(LNG)
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2010
년 기준으로 천연가스
(LNG)
기
지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몫의 세수는 표
26>
과 같이 추정된다 인천시는
.
2010
년 기준으로 천연가스
(LNG)
에 대해
151
억원의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년간
,
5
755
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6>
천연가스
(LNG)
판매량 및 연간 예상세수
(2010
년 기준
)
구 분
계
인천기지
평택기지
통영기지
주 세율은
:
1
㎥
당 원을 적용함
1
.
자료 한국가스공사
:
표
25>
와 표
26>
를 종합하면 인천시의 세수효과는 표
27>
과 같이 추정된다
.
표
27>
매립폐기물과
LNG
판매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의 인천시 세수증대효과
구 분
세 율
연간 예상세수
5
년간 세수추계
자료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
, 2010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 2011.
5)
관련 법제도의 정비
억의 세수는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톤당 천원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러나 폐기물 종류에 따라
다른 개별세율 적용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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