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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및관련뉴스수록
국내·외
?이에따라,행정안전부는국정과제인‘주민참여예산제확대’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중이며,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해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생생한 목
지방재정동향
소리를지속적으로들을예정임.그리고주민참여예산제도의다양한우수사례를지방자치단
체에소개해이를활용할수있도록독려하며,유형별평가를통해주민참여예산제도를적극
적으로확대하는지방자치단체에행·재정적특전(인센티브)을확대할계획임.
?행정안전부는주민참여는지역의문제를주민스스로결정한다는점에서지방자치의본래적
취지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위해노력할예정”이라고밝힘.
?(광주광역시)시만참여예산위원들이이미예산에편성된시민제안사업44건에대해서도3차례에걸쳐직접
추진상황을점검하는‘사업모니터링제도’를운영
?(경기도안산시)주민제안사업뿐만아니라시의1억원이상주요사업까지주민참여방식으로검토?조정
?(인천광역시남구)매년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운영하며,청소년들이모둠토의를거쳐직접정책제안한
사업이주민총회를거쳐실제로예산에반영중
1년만에지방자치단체채무1.5조원감소
2016년결산지방재정정보통합공시
자료:행정안전부(2017),‘지방자치단체빚1년만에1.5조원줄었다’보도자료(10.31.)
?2016년말지방자치단체채무액은26.4조원으로,2015년말27.9조원대비1.5조원감소했음.예
산대비채무비율도전국평균11.8%로,2015년13.4%대비1.6%p감소함.재정자립도는전국평
균55.8%로,2015년54.9%대비0.9%p상승해지방재정건전성이다소개선된것으로분석됨.
?행정안전부는주민들이지방자치단체의한해살림살이를찾아보고,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
교할수있도록지방채무를비롯한32개재정정보를10월31일‘지방재정365’에통합공시했
음.특히이번2016년결산통합공시에서‘지방재정공개국민자문단’*이공시항목을최종결
정해그의미를더했음.
*지방재정공개국민자문단:일반국민,기자,전문가,지방자치단체등20여명으로구성
?공시항목중눈에띄는내용은지방채무감소와재정자립도상승부분임.지방채무는2013년
부터꾸준히감소했는데,이는2012년부터시행된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채무현황공개,투
자심사제도강화등의제도적보완과무리한투자사업및불필요한지출억제로순세계잉여
금등을채무상환재원으로활용해온결과로분석됨.또한채무외에도통합부채(지방자치단
체 부채+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부채) 및 우발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제고를위해노력했기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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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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