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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
〈표 6〉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현황(2005)
예산편성액
예산편성액(%)
총소요액
부족액
부족률
시도
(A－B)
함계(B)
분권교부세
지방비
분권교부세
지방비
합계
14,605
13,474
5,574
7,900
1,131
7.7
41.4
58.6
서울
3,248
3,137
716
2,422
97
3.0
22.8
77.2
부산
1,062
976
449
527
86
8.1
46.0
54.0
대구
685
590
312
278
95
13.9
52.9
47.1
인천
626
517
246
271
109
17.4
47.7
52.3
광주
440
425
232
192
15
3.5
54.7
45.3
대전
534
466
217
249
68
12.8
46.5
53.5
울산
253
242
100
142
11
4.4
41.4
58.6
경기
1,860
1,668
644
1,024
192
10.3
38.6
61.4
강원
661
588
257
331
74
11.1
43.7
56.3
충북
646
575
293
282
71
11.0
50.9
49.1
충남
696
664
335
329
32
4.6
50.4
49.6
전북
823
778
392
386
45
5.4
50.4
49.6
전남
861
744
397
346
117
13.6
53.4
46.6
경북
981
930
476
455
50
5.1
51.1
48.9
경남
987
920
389
532
67
6.8
42.2
57.8
제주
256
255
120
135
1
47.0
53.0
자료 : 이상용,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방복지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2권제1호(2007.4)p.30에서 재인용.
5. 사회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가중 전망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표 7> 에서 보듯이 사회복지관련 국
고보조사업 예산비율은 2010년 16.5%까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 자체사업 예산비율은 2010년 24.4%까지 감소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봉,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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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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