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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으
로 인해 발생하는 관료실패와 정부실패를 통제하여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
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
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므로써 예산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곽채기, 2005).
2004년 광주북구와 울산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
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운영하면서 예산정책토론회, 예산설명회 개최 및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수립과 책정과정
등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 수월하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과정뿐만 아
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참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는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재정민주주
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집행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
재정공시제도의 공시내용 및 방법 등은 이전의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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