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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공공성과 당위적 투명성 이론 접근
이 수 범
인하대 교수 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Ⅰ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로 하는 국가에 있어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이를 토대로
정보공개의 의미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위
3
정보경제학의 토대가 된
금융 노동시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는
의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 을 지난
70
년대 확립
주민 참여자 의 알 권리를 보장할 때 장미
한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들 이론은 신
꽃을 피울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를 국시
용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제고가 금융자원의 효
율적 분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스티글리
1) 정보공개와 노벨상
정보공개와 노벨상::::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
츠 교수는 금융시장 부문에서 스펜스 애커로
츠 마이클 스펜스 조지 애커로프 교수가 정
프 교수는 노동시장 부문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보공개를 통한 자원의 효율분배 역설 이란 논
해이에 관한 이론적 업적을 쌓았다 그 중 스
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이들의 논문은
티글리츠 교수는
90
년대 후반
IBRD(
세계은행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 이란 이론으로 금융
부총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할 당시 아
노동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
시아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IMF(
국제통화기금
가 부족해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의 고금리 정책을 비판하고
IBRD
의 정책이
된다는 학설이다 은행이 신용불량자를 쫓아내
후진국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세계의 빈부격
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일 경우 오히려 신용이
차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결국 그는 미국
좋은 고객이 은행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부와
IBRD
총재인 제임스 울펀슨의 미움을
이러한 역선택은 은행이 고객신용정보가 부족
받아
IBRD
를 떠나게 됬다 이후 워싱턴 브루
해 누가 우량고객인지 불량고객인지 알지 못하
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 다시 컬럼비아 대학의
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설명한다.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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