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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논리 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는 피
고 일정율로 공공가격을 억제 유지한 점,
선 논리 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요
지역별 경제력과 수요요구를 무시하고 요
율의 문제점은 바로 이같은 정치적경제
율을 일방적으로 표
를 의식하여 결정
적사회적 그리고 기업경영이란 관점에서
하는 등 요율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
접근하여 지적할 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고 있다.
여기서 지적할 사항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이같은 논리는 공공서비스 내지는 요금
도 공공서비스의 요율이 정치적 논리에 의
의 성격을 오해 내지 정치권력 유지의 시
거 원가 이하 라는 점이다 공공서비스의
녀로 사용한 결과라 하겠다 왜냐하면 공공
대가는 그 편익이 일반적이 아닌 경우 즉,
서비스는 그 편익이 일반적 수요를 기초로
개별적인 경우 수익자부담에 의하여 부담
하는 경우 이는 조세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할 것이고 개별적 편익을 제고하는 경우
를 수요하지 않는 자 는 동 서비스의 편
그 수요자에게 적정가격을 징수함으로써
익을 향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실제 수요자가
우 원가이하로 하는 경우 그 편익을 받지
요구하는 높은 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않는 타지역의 무관한 주민이 그 원가를
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율의 적정은 반드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국민경제의 안정적
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
성장에 비효율적인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
율관리정책 이 바로 공공서비스 생산기관
이다.
의 자립과 이로 인한 자체수입의 확충을
우리나라는 과거 대륙법계의 영향하에
꾀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 결과 국가자원
발전된 경제체계임으로 관료적 사고와 행
의 합리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편의적 요인으로 인하여 요율결정에 있
5. 공공요율의 책정기준과
공공요율의 책정기준과
어 합리적이 아니라 너무나 상명하달적이
고 정치적으로 경직적이라는 것이다 더욱
미래지향적 방향
이 경제성장정책과 맞물려 물가상승에 영
향을 준다는 이유가 공공요금결정의 제약
공공요율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공
요인으로 작용해 온 점 개발도상국가의 경
성에 따라 차등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상태하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그 한계는 원가를 기준으로 그 보다 저가,
정책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원가
동일가격 또는 최고가로 구분책정될 수
가 있다 최고가 시장가격과 동일가격 또
이하의 요율가격을 정치논리로 고집하여
온 점 공공요금 인상으로 자극된 인플레적
는 최저가의 적용기준은 동 공공서비스가
요인을 사전 억제하기 위하여 절차상 까다
공공성
(public characters)
을 얼마나 갖고
로운 규제를 부여한 점 대통령에 의한 요
있느냐와 직결된다 동 공공서비스가 일반
적 편익을 제공하고 그 소비가 비경합적이
율의 결정
서비스 종류별 원가를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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