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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한계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원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 등 외형적으로
이동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리에 충
는 다양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실한다면 언제나 잠재적 이익을 내포하고
간에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는 등 지역 특성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외자유치는 긍
에 맞는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그러나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출범과
측면도 있는 이른바
양면의 날을 가진
함께
구제금융이라는 사상초유의 심각
(two swords theory)
과 같으므로 외
한 외환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 직
자유치 정책에서 순기능적 효과가 극대화
접투자를 통한 외자유치정책 필요성이 그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요청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외자유
된다 하겠다.
치는 안정적 자본도입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
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
Ⅳ 외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와
는 수단이 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
발전방향
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들은 지역경
1. 외국자본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도
외국자본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도
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경제정책의 시행
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외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치에 필요한 기관의 조직 구성 및 인
실시하는 외자유치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정
력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준 기준에 따라 집행만 해야하는 경우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 투자유
많았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치의 인센티브제도는 주로 조세감면 위주
정책의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로 지난
1960
년에 제정된
외자도입 촉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체제 하
법 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에서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제도가 획일적
1997
년 말 급작스런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방의 과세권을 포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8
함한 자치재정권이 매우 제약되어 있어 예
년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을 제정하여
산편성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규제관리위주의
법령체계에서
촉진지
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원 중심의 법령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외자
정책도 자치단체간에 비슷하고 그 권한도
유치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적으
미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로 정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의 주요내용은
위한 정책 수단들은 기업유치의 경우에 산
신고등록절차 간소화
외자도착보고 및
업용지 지원과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행정
거주자 신고 대리인 지정 폐지 등 투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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