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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確保方案
다. 오히려 불황기에 자치단체의 사회복
방세수입이 점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지비 지출은 더 증가하기 쉽다. 특히 자
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용도가 정
본예산제 하에서는 경기침체기에 수입
해져 있는 의존재원이 지방예산총액(64
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려야 한
조 4,892억원)의 20.1%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수입이 증가한 연도에 그 전
어 자주성이 미약하다(행정자치부,
액 또는 일부를 다음 연도의 수입감소에
2001: 72-74, 78). 재정자립도는 전국평
대비하여 유보할 필요가 있다. 재원유보
균 57.6%라지만 과천시는 96.3%인데
방법으로는 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
비해 상주시는 16.2%이고, 서울 중구는
법, ②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95.0%인 반면 인천 동구는 22.1%이며,
방법, ③공공용지를 선취득하는 방법,
경기도는 71.4%인데 비해 전남도는
④재산을 취득하는 방법, ⑤다음 연도
14.7%로서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이
의 지방채상환을 미리 하는 방법이 있다.
현격하다.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27%)은 상대적으
로 높으나, 특별회계가 67%를 차지하고
3. 地方財政運用의 實狀과
問題點
있어 실질적 세외수입(경상적 수입)은
취약하다. 더구나 특별시?광역시와 시
가. 地方財政의 自主性?彈力性
의 세외수입이 전체의 68%로서 지역편
微弱
중현상이 심화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이
불건전하다(행정자치부, 2001: 86-91).
첫째, 세입면에서 2001년도 국가재정
둘째, 세출면에서 경상비비율은 전국
과 지방재정의 구성비율은 68 : 32(일본
평균이 21.2%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서
은 49 : 51)로서 지방재정규모가 작고,
울시는 7.9%, 경기도는 7.8%인 반면 김
국세수입(95조 8,991억원)과 지방세수
천시는 35.2%, 울릉군은 39.8%, 부산
입(23조 4,747억원)의 비율도 ‘99년도에
중구는 69.1%로서 매우 높아 재정운용
80.6 : 19.4, 2000년도에 81.9 : 18.1,
의 탄력성이 미약하다. 지방세수입을 가
2001년도에 80.3 : 19.7로서 지방세수입
지고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
비율이 낮다. 일본은 이 비율이 ’99년도
체가 무려 59%(146개)에 달하며, 자주
와 2000년도에 각각 58.1 : 41.9로서 지
재원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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