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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개념과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는 당해 단체의 영리 및 재산증식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단체의 자생력, 규
모, 그리고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세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현행 방법은 대상집단이 어
느 용도에 재산을 사용하느냐만을 기준으로 조세우대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조세우대의 혜택이 필요한 단체의 경우는 되지 않고 오히려 혜택이 없어도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단체에게 조세우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넷째, 기득권화 경향이다.
일단 조세지출대상에 포함되어 조세혜택을 보는 경우,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계
속하여 조세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세지출이 법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수혜대상단체가 이익집단으로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단 조세지출대상에 포함되면 그 필요성 여부에 관계 없이 장기적
인 혜택을 보게되어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17)
이러한 조세감면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일몰법 제도, 시한법 제도 등이 있으며
조세지출예산제
도도 조세감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문제를 수면위로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그 결과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운영적인 측면
2005년 세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액은 1조 5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입액
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여타의 지방세목별 수입액과 비교해 보
면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다음으로 큰 액수이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의 지
방재정 현실에 비추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관리 여하에 따라 중요한 재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세원을 발굴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재정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된다.
17) 이외에도 certification, indirect limits, line-item vetoes 등이 있음. Bruce F. Davie, “Addressing Tax Expenditures in the
Budgetary Process”
, Handbook of Government Budgeting, Jossey-Bass, 1999. pp. 304-305.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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