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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즉, 제1차적으로 시
구가 관할구역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낮은 누진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차적으로 국가가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로 합산해 일정액 이상의 소유자를 대
상으로 높은 누진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2006년 8월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세는 2%로 인하되었다. 이와 더불어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을 점차로 높여 2010년경부터
공시가격 그 자체를 과표로 사용할 것을 법정화해 놓고 있다.
이 결과, 시
구세인 재산세도 감소하고, 시
도세인 거래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
방자치단체는 재원보전이 불확실하다. 우선 종합부동산총액과 재산세 및 거래세 감소액이 일
치할 가능성은 없다. 감소액이 종합부동산세액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되어 있
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정산 등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재산세 및 거래세의 감소
액은 추정할 수 밖에 없고, 기준시점도 불명확하며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표준, 과세구
간, 과세대상 수, 세율이 변하는 상황 하에서는 감수액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간이 경
과할수록 더욱 곤란해질 것이다.
부동산관련세제의 개편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게는 더욱 불리한 개정이다. 종합부동
산세 세원이 이곳에 집중되어 그만큼 부동산교부세에 기여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재산세 및 거래세 감수분도 대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가 폐지되거나 산정구조가 변경되면 보
통교부세로 보전받지도 못해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완전보장과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요구하고 있다.
Ⅳ. 세원개발의 방향
1. 세원이양
1)종합부동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으로서 보유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관한 과세권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 우리나라도 그래 왔다.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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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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