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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지방소비세 도입의 정책과제
이 삼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Ⅰ. 서 론
실무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여
기에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같
은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이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
루어졌다는 판단 하에 도입시 어떤 모습의
하여 국세를 포함한 중앙재원의 지방화에
지방소비세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보다 적
대한 논의가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
합한지 실무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하고자 한다.
는 국세의 소비세원중 일부를 지방화하는
다만 이미 지적했듯이 지방소비세에 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자리잡
한 국내의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
고 있었으나 관련 연구결과의 축적에도 불
기 때문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핵심 쟁
구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점을 발굴하고 각 쟁점에 대한 효과를 분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신정부 출범과 더불
석하고자 한다.
어 다시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
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안이 봇물 터지듯
Ⅱ. 소비세의 의의 및 특성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현실적으로 소비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1. 소비세의 의의
구성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 체계가 갖고
소비세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 판매, 소
있는 문제의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비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
범위 및 과세단계 등에 따라 종류가 구별
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많은 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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