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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방안
〈표 3〉 타 기관 건축단가와 신축건물기준가액 비교 현황
(단위 : 천원, %)
행정자치부 신축건물
국세청 건물신축
건축단가
구 분
기준가액(B)
비율(B/A)
기준액(C)
비율(C/A)
평 균
589
28.9
78.0
건설교통부
555
30.6
82.9
170
460
한국감정원
580
29.3
79.3
주택은행
634
26.8
72.6
주: 건축단가는 2002년 신축건물 가액수준이고, 기준가액은 2003년 적용 대상 임.
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 건물시가표준액조정지침」, 2003.
http://www.nts.go.kr/, 2003.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참고
경과 연수는 건물과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감산특례는 하나의 정
있다. 그러나 현행 잔가율은 물리적인 측면
책변수로서 부동산 투기억제의 일환으로
만을 고려하고 있어 건물가격 변화 등 경
건물 면적과 가격을 반영하여 재산세의 부
제적인 내용연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
담을 조정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럼
기는 하나 현행 방법이 회계법상의 감가상
에도 불구하고 가감산특례는 건물가격을
각에 의한 정액법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기 때문에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위치지
있다. 이것은 단위면적 당 건물가격과 건물
수는 비용접근법에 의한 건물과표의 산정
과표 산정체계 요인간의 상과관계분석을
과는 무관한 지수이나 재산세의 불공평한
통해 알 수 있다(〈표 4〉참조).
부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어
〈표 4〉의 단위면적 당 건물가격과 각
활용되고 있는 지수로 토지과표와 중복되
종 지수간의 상과관계의 분석결과를 보면,
기는 하나 부동산가격을 반영하는 지수로
건물가격과 관계가 있는 지수는 위치지수
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38)이며, 정책적인 지수인 가감산특례
마지막 요인으로 가감산특례가 있는데, 가
(0.23)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감산특례는 기준가격과 각종지수를 사용하
것으로 나타났다. 가감산특례는 면적과 가
여 산출한 가액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
격을 통해 건물과표에 부동산가격을 반영
용한 가격이 건물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하
하고자 도입되었으나 면적이 크다고 건물
나, 특정 건물의 경우 이를 바로 적용할 경
가격이 꼭 높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 타 건물과의 실 거래가격에서 공평성이
가감산특례는 면적이 크면 가중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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