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태 및 평가
둘째, 지역적 투자활동을 촉진하는 세제적
Ⅳ. 지방세감면정책의 특징과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비과세?감면 유형으
문제점
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
및 창업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혜택을 예로
앞에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유인책으로
과세?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지
사용한 재산세 감면혜택이 수혜자입장에서
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도 및 시군구 감
사업확장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비용절감효
면조례, 자산재평가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과가 있었는지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현재 우리나라의
미국의 경우 결정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재산세율이 더욱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낮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산세감면이 경제
첫째, 비과세?감면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유효할 가능성은 더욱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감면규모의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획일적으로 존재
셋째 부류의 비과세?감면은 자가거주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 재정제도의
산에 대한 것으로, 그 목적은 자가거주의
주된 기능이 안정적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임대주 및 임
이고,
지방정부는
재정자원(fiscal
차자 그리고 영업용 재산에는 보다 중과세
sources)의 배분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
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하다는 Musgrave의 견해를 따른다면 지방
이러한 목적의 비과세 또는 면세가 주어지
세입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비과
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에서도 우대과세평
세?감면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이루어져
가나 우대세율적용을 통해 감면이 적용된다.
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잠식을 최소화해야
마찬가지로 재산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 비과
소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지 모
세?감면이 총계 및 세목전반에 걸쳐 그 절
른다는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대액과 징수액 대비 비율 양쪽 모두에서 지
오히려 자가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된다. 1997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는 재산세의 공평성과
년의 경우 징수액 대비 9.8%로 감소하다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의 순
1999년 11.4%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도
효과는 자가거주자, 임차자, 임대주간 상대
10.4%를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적 소득수준, 부재지주의 보편도, 재산세의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재
임차자에 대한 전가(tax burden shifting)수
원조달기능이 취약한 지방세의 조세총액에
준에 달려 있다.
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징수액기준(지
방교육세포함) 23.3% 정도에 불과하고, 정
1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