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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세제와 건설경기에 대한 관계
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루어져 기존주택의 매매 증가에 따른 취득
이에 비해 취득세?등록세의 인하?감면
세?등록세가 증가할 수 있어 실제 지방세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가 얼마나 감소할 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수요 진작을 통한 건설경기
<표 1> 취득세 과세물건별 과세현황(1999)
(단위 : %)
활성화 대책은 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택지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아파트
합 계
토 지 건 축 물 차 량 기 타
건설지원, 소형주택 최초 취득자에 대한 주
100.0
46.3
38.5
12.4
2.8
택자금지원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
검토되어야 한다.
<표 2> 등록세 과세물건별 과세현황(1999)
(단위 : %)
4. 지방세수의 확충방안
법인
건설
합 계 부동산 자동차
기 타
등기
기계
100.0 77.5
16.0
5.0
1.0
가. 지방세수에 대한 영향
자료 : 행정자치부
금번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부동
산관련 세제에 대한 감면정책은 기업의 비
나. 이전과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업무용 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중심으로
폐지 조치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신축주
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현
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행 지방재정 수입구조를 탈피하여 지방재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전
는 분양예정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과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중심으로 이전할
세입 증가분을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시
필요가 있다.
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상의 결
지방세 중 재산과세는 다음 표에서 보듯
손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 1999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결손 규모는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취득
(16.5%), 등록세(23.3%), 재산세(3.6%), 종
세?등록세의 대부분이 토지 및 건축물 등
합토지세(6.7%)로서 총 50.1%를 차지한다.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지 않은 규모
그 가운데 이전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에 이를 것이다. 다만 주택경기 활성화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보유과세인 재산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신축주택 물량이 공급
세와 종합토지세의 비중은 전체 재산과세
되고 그에 따라 연속적으로 주택매매가 이
가운데 약 1/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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