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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정 기능의 재검토
수 있다. 최저 비용의 행정서비스는 경비라
는 인력과 계층의 다소문제 보다는 전문화
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된 인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 운영하는 문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공급되는 행정서비스
제가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향에
가 주민선호에 반드시 합치된다고 할 수
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조직 기능
없다. 만일 행정서비스가 주민선호에 합치
의 변화가 과연 올바른지를 다시 한번 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민의 편익을 감소
토 해보야 할 것이다.
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의
감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또 다른 비용이
참고문헌
다. 그러므로 행정서비스의 최적공급을 위
해서는 비용과 편익 양자가 모두 고려되어
1. 김대영외 1인 : 지방세 부과?징수체계
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경비의 단위당 지
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출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2. 우명동, 지방재정론, 해남, 2001.
에서 생각할 때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3. 원윤희, “지방세 부과?징수의 행정상의
지방세정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의심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방세, 한국지방재
스럽다. 이것은 시군구의 세무조직이 본래
정공제회, 1997.
갖고 있는 읍면동 세정업무 문제를 해결하
4. 행정자치부,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
지 않은 채 단지 읍면동 조직 즉 지역별
2000.
조직을 축소하여 흡수했기 때문이다.
5. _________, 지방세무조직 및 인력현황,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의한 행정의 효
2001.
율성은 가시적이며 단순한 인력 규모와 조
6. 林宣嗣, 地方新時代わ創る稅?財政シス
직 축소라는 형태로는 달성될 수 없다. 진
テモマム, きようせい， 1997, 9.
정한 조직의 구조조정에 의한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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