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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9
제24조 (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
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
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
체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한다.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②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
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
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
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
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
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
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2조 (경비부담의 비율 등) ①제21조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
는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
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
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
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
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
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
우선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
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①국가는 시책
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
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
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
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
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 있다.
서류 또는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②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의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
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
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들어야 한다.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
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는 국고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
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
로 결정·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예
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
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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