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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명박정부의 지방세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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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subsidy)이라 불리는 비과세 ? 감면은 예산의 형태로 공개되는 재정지출과는 달리 그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통제가 어렵다. 이는 방만한 감면 운영을
조장하여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
우선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정비를 위해 지방세법, 감면조례 등에 산재된 감면규정을 포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비과세 ? 감면의 기준과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
여 선심성 감면, 불필요한 감면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감면의
일몰시한에 맞추어 감면 연장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원효과가 낮거나 정책목적
을 달성한 감면사항은 과감히 정비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과세 ? 감면에 대한 민주적 통제정치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8)
를 도입할 것이다.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시범운영
9)
중에 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지
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지
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 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Ⅵ. 맺음말
지방세분야는 대내 ? 외적으로 중대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지방자치가 성
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은 자
주재원의 확보, 즉 지방세 확충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지방세
체계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경쟁의 단
위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 및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지방세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부는 2008년을 지방세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대대적인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지방세 구조의 확립,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체계 재구성, 지방세 발전의 기틀 마련 등의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한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분법 및 알기 쉬운 법제화, 지방소
득 ? 소비세 도입,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는 지방세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60년 지방세 역사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지방세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8)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 등 지방세지출을 예산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임
9) ’07년 32개 → ’08년 126개 지방자치단체 시범운영
010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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