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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fenshuizhi, tax-assignment
거하여 세원을 배분하려는 시도이었으며 새로운 제도로 分稅制(
system)가 도입되었다(Wang, 1997). 중국 정부는 재정개혁을 통해 두 개의 세입 비율을 증가
시키고 보다 선진화된 재정 제도를 확립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세입 비율을 증
re-centralization)는 지방정부의
가시키고 재정운영에 중앙의 통제를 강화시키려는 재집권화(
극심한 저항에 부딪혔다.
1. 1994년 재정개혁
i) 조세제도의 간략화, ii) 총 세입 / GDP 비율의 증대, iii) 중앙정부 세입 /
중국 정부는
iv) 과거의 자의적 계약에 의한 정부간 세원배분 제도에서 탈피하여 새
총 세입 비율의 증대,
4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1994년도 재정개혁”
로운 규칙에 기초한 배분 제도의 확립과 같은
을 실시하였다.
1994년도 재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分稅制를 중심으로 한 중앙-지방간 새로운 세
i) 국세 ii) 지방세 iii) 공동
원배분 제도의 도입이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조세체계는
세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세목 수도 간소화되었다. 국세는 새롭게 도입된 增價稅
75%, 관세, 소비세, 중앙 국유기업 소득세, 철도 기타 금융 기관의 기업소득세 등이었다.
25%, 영업세, 지방 국유기업 소득세, 지역개발세? 농업세? 토
그리고 지방세는 增價稅의
75%-지방 25%), 자원세,
지사용세 등이었다. 중앙-지방정부가 세입을 공유하는 增價稅(중앙
1994년도 재정개혁에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되었다. 分稅制 실시와 더불어 도입된 增價稅는
서 가장 중요한 세목이었으며 오늘날 중국 조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
목으로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축소되어
정부가 分稅制 도입과 재정개혁을 실시한 가장 근본적 목적은
1993년에 총 세
져왔던 두 개 세입 비율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재정개혁이 실시되기 이전인
GDP의 비율은 12.7%이었으며, 중앙정부 세입 / 총 세입의 비율은 22.9%에 불과하였다.
입 /
1994년도 재정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두 개 세입 비율의 증진에 있다는 것을 구
중국 정부는 “
GDP의 비
체적으로 표명하였다. 당시 재정개혁을 담당한 中國 財務部 고위관리는 총 세입 /
40% , 중앙정부 세입 / 총 세입의 비율이 60% 정도 되는 것이 선진국 사례와 비슷한 적
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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