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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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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13)
부 문(51)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환경보호
상하수도 ?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기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 및 교통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기술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자료 : 사업예산운영규정(행정안전부, 2008) 참조
여기서 참고적으로 ‘08년도 사업예산편성현황을 보면, <표 7>에서 우선 13개 분야별로는 사
회복지분야가 1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수송및교통 13.0%, 환경보호 10.9%, 국토및지
역개발 10.3% 등을 보이고 있다. 회계별 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17.5%), 수송및교통
(11.8%), 농림해양수산(8.4%) 등의 분야가 중심인 반면, 특별회계는 환경보호(26.5%), 국토및
지역개발(19.6%), 사회복지(16.8%), 수송 및 교통(16.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사업예산의 세출분야별 현황
(단위 : 억원, %)
분야
비중
일반회계
비중
특별회계
비중
1,249,666
929,429
320,237
100.0
100.0
100.0
일반공공행정
109,650
8.8
81,465
8.8
28,185
8.8
공공질서및안정
19,870
1.6
19,377
2.1
492
교육
69,551
5.6
67,200
7.2
2,351
문화및관광
60,475
4.8
56,132
6.0
4,343
1.4
환경보호
136,795
10.9
52,075
5.6
84,720
26.5
사회복지
216,658
17.3
162,981
17.5
53,677
16.8
보건
18,951
1.5
16,071
1.7
2,880
농림해양수산
80,576
6.4
77,819
8.4
2,757
산업중소기업
25,803
2.1
20,870
2.2
4,933
1.5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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