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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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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료제의 효율성 제고
예산절감의 두 번째 목적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는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효율성은 효과성과 함께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두 축이다(윤성식, 2003).
효과성은 공공서비스의 질이 고려된 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하고 효율성은 절약을 의미하는 경제
성을 포함한다.
효율성은 동일한 산출이라면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한 투입이라면 산출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예산절감은 전자에 해당된다. 즉,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
지 않으면서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므
로 예산절감은 궁극적으로 관료제의 효율성 제고를 요구한다.
1980년대 이후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행정개혁에서도 예산개혁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윤성식, 203).
8)
Axelrod(1992)는 예산개혁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
였는데 그 중에는 지출통제, 적절한 사업에 자금배분,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진 등을 들
고 있다.
9)
여기서 지출통제나 사업의 효율성 증대가 바로 예산절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절감을 통해서 관료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매출액, 원가, 이익의 구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A회사의 매출액, 원가, 이익 구성
구 분
금 액
매 출 액
50,000
100%
원 가
45,000
90%
이 익
5,000
10%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표 1>의 상황에서 매출액을 45%로 증대시키면 이익은 아
8) 선진국 행정개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행정서비스제공과 고객만족의 강조’, ‘결과지향적 예산의 추구’, ‘인적
자원이 핵심자언임을 인식’, ‘정보통신기술을 관리개선에 집중 사용’, ‘결과의 측정같은 성과평가의 강조’ 등이며 이러한
행정개혁 기조의 근간에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가 있는데 심지어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를 회계와 재무가 주도하는 변화(accounting and finance-led change)로 간주하기도 한다(Accounting,
1998; 윤성식, 2003).
9) 그 밖에 책임강화, 개혁이 예산의사결정의 기초를 변경했는가의 여부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010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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