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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선5기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
유경문(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2010년도 지방재정세미나를 강원
도 화천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2010년도 지방재정세미나가 원만
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행정안전부의 맹형규 장관님과 행전안전부의 관
계자 여러분, 앞으로 강원도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이광재 강원도지사님, 그리고 화천군
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정갑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세미나가 매년
개최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국현 이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미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된
민선5기의 출발 시점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논의 할 때는 항상 지방재정의 본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을 재확인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의 본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충
실 했다면 그 동안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들은 더 많이 개선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도부터 재 실시되어 이제는 성년기에 접
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거의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주요한 과
제로 지적 되는 것은 아직도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했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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