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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졌으며(이영희 외, 1995), 재정진단제도와 분석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2) 민선 2기
199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 2기는 1997년의 IMF사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조치가
잇달았던 시기이다.
2000년에 징수교부금을 개선하여 시도지사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와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47%)를 인구,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 기간 지방세법은 13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1998년 12월 31일 개정법률은
첫째,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해 물납과 분납제도를 도입하였고, 둘째, 위헌판결을 받은 고급주택과 고
급오락장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중과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하향 조정했다. 셋째, 1가구 2
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율과 자동차세율을 조정했으며, 넷째, 소
액 부징수제도의 기준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999년 12월 28일의 개정안
은 첫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였고, 둘째,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구조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고, 셋째, 지
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현실화하였고, 넷째,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
인승이하 승합차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3년
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하였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내용은 첫째, 중고자
동차에 대한 세율을 차별화하고 이로 인한 세입감소분은 주행세율의 인상(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으로 충당하며, 둘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셋째, 지방세에 대
해 부가세(added tax)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세부분은 지방교육세로 신설하고, 넷째, 벼와 특수작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세로 전환하고, 다섯째, 담배소비세의 세
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 29일의 개정안은 첫째, 경주ㆍ마권
세를 레저세로 명칭을 바꾸고, 둘째, 재산세 납기를 현재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7월 16일부터 31
일까지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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