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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재정정책은 지출부문의 재정지출정책과 수입부문의 조세정책으로 구분된다.
재정지출정책은 기
존 재정자원의 총동원은 물론 적극적인 적자재정(deficit financing)을 추진해서 고용창출, 사회복지,
사회취약계층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재정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접근이 핵심을 이루었다. 일
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나눠주어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
다. 조세정책 부문에서는 기업과 개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실시한 조세정책은 크게 보아 감세(tax cut)를 통한 재
정진작 조치와 세입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 세목 도입 및 세율인상(tax rate increase)으로 구분된다
(Shackelford 외 참조).
전자(감세정책)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일부 국가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를 핵심대상으로 삼았고, 각 정부는 이들의 세율 인하 내지 과표의 축소조정 등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세정책을 통해 투자, 소비, 고용 환경이 개선되어 경제가 회생되기를 기대하
였다. 후자는 일부 구미 국가들(특히,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삭감정
책과 더불어 일부 세목의 세율 인상 및 신 세목 도입을 추진한 이중정책 사례로 요약될 수 있다. 예컨
대,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받는 보너스(bankers’
bonuses)에 대해 단 한번 50%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책이 입안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아이슬란드의 개인소득세 세율 인상, 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과 소
득부과금(income levy) 부과, 이탈리아의 개인소득세 부과대상 확대 적용,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들
이 단행한 소득세와 소비세의 세율 인상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
가 발생한 후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구체적으
로 언급된다.
5) 국회예산정책처(2010)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재정지출정책과 조세정책을 약 반반의 비율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
된다. OECD 국가의 경우 이들 정책의 실시 결과 재정수지가 평균 약 1.6%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2008년 GDP 대비
2008-2010년 기간의 재정수지변화 누계기준임).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약 0.8% 악화되었고,
지출측면에서는 이전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약 0.9% 악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 각국이 시행한 재정정책
의 기본방향은 재정확대정책, 재정긴축정책, 재정균형정책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각국이 보편적으로
활용한 정책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의 병행 활용이었다. 이에 비해 재정긴축정책을 실시한 국가들도 있었는데, 여기
에는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이 있다(이들 국가는 증세와 동시에 지출을 삭감하였음). 한편 이탈리아는 증세와 동
시에 지출을 확대하는 균형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6) Shackelford, D. A. et. al.,“Taxation and the Financial Sector,”National Tax Journal, 63, De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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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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