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페이지

영조물배상공제약관 및 업무배상공제약관 변경 안내
손해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제회 손해배상공제약관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 개정,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개정, 가입해지 및 취소 개정, 합의·절충·중재·소송 협조
조항 신설 등이다.
*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 개정
현행
개정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을 보상
보험사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보상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개정
현행
개정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법률 비용은 손해배상금과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
보험금 및 법률부대비용은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 가입해지 및 취소 조항 개정
현행
개정
고지의무 미 이행 시 가입해지 가능
그 사실을 알고 1개월 이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음
* 합의
·절충·중재·소송 협조 조항 신설
현행
개정
회원과 피해자가 행하는 합의
·절충·중재·소송에
(신설)
대하여 보험사가 협조, 절차 대행
해수욕장 등 물놀이시설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안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으로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면 불의의 사고 시 보상한도에 따라 1인당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휴가철 안전
사고의 대비책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본격 시행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
‘07.1.23) 및 시행(
‘08.1.27)되었고, 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공제회에서는 2008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84개
‘08.1.27)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최대
회원이 4,062개 놀이시설을 가입하고 있다. 법 시행(
4년간 보험가입이 유예되었으나, 유예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주요 대상 어린이놀이시설로는 도시공원
또는 어린이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아파트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8/9
공제사업본부 소식
2011 상반기 Vol. 7 KLFA Newsletter
orea
ocaL
i n a n c e
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