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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영의 재정 책임성 제고방안
재정 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주)민에게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세금을 예산 원칙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을 회계를 통해 국(주)민에게 입증하고 설명하는 재정운영 원리이다. 따라서 재정 책임성은
전체 예산과정(Budget Process)은 물론 수입·지출의 모든 재정활동과 연관된 법적, 경제·
사회적 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일 정부가 이들에 관한 사안과 정보를 사전·사후
적으로 국(주)민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정부는 재정 책
임성을 완수하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재정 책임성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투명성 등 재정
운영의 기본원리들이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보면 넓은 의미의 재정 책임성은 이들 재정원리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재
정 책임성은 자율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도 인식된다. 이는 지방분권이론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는‘자율과 책임’
의 고전적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계고리는 통상 서로 다른 정부 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론에서 부
각되지만, 이는 모든 조직과 형태의 분권과정에서 분권의 장점과 기본운영 기제를 논할 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국내외의 경험에 의하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권한과 사무가 늘어나
고, 자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만일 권한을 이양받은 지
방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만 치중하고 부여된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분권이 가져다주는 장
점과 혜택은 기대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재정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은 재정분
권은 비효율과 낭비 그리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
정 책임성 문제는 지방분권이 진전되면서 그 중요성과 범위가 확대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
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앞으로 재정 책임성 원리가 지방재정을 지지하는 기본원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2000년대 초반까지 중앙재정 주도형 형태를 취하였으나, 그 후 중
앙재정과 지방재정이 상호 대등한 구조로 변화되었다. 물론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과
과세권한 등에 기반을 두는 세입능력 측면에 초점을 둔다면 현재도 중앙재정이 지방재정을
압도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세출(재정 사용규모)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경우
2004년 이후부터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포함)이 중앙재정을 능가하는 새로운 구조가 사
실상 고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12년도 예산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순계 규모는 총 151조 950억 원이고, 지방재정과 중앙
재정의 재정 사용액 비중은 57.2% 대 42.8%로 지방재정이 중앙재정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
난다(지방재정에는 지방교육재정 14.9%가 포함되어 있음).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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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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