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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과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다만, 약정이 없었더라면 법률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나 회원의 대리인이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제25조(종합공제 특별담보) 회원이 제12조 및 제19조 내지 제24조 규정에서 정한 손해
외에 추가로 보상하는 손해를 신청한 경우 해당하는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등록하고 보
상한다.
제25조의2(지진위험 부보장 특별담보) 제12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진으
로 인한 손해는 이 특별담보에 의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11.30.]
제5장
보칙
제26조(손해액의 조정) ①공제금지급과 관련하여 회원이 이의를 제기고 공제회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복구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 또는 단체보험에 가입된 공제등록물건
은 해당보험사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
칙으로 정한다.
제27조(공제금 부족재원의 충당) ①지불준비금을 초과하는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
여 공제금 지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공제사업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 적립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위험의 분산) 공제회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제등록물건에 대해 보험사
와 재보험 또는 단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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