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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그림 1 ▶ 국세와지방세수입및지방세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홈페이지(www.digitalbrain.go.kr)
분권이후지방세의연평균증가율은국세의연평균증가율을조금상회하여지방세비중이
1995년21.2%에서2010년21.7%로약간상승하였다.이러한지방세의신장성은지방세세
목의내재적인특성에의한것이아니라주로2000년대초반국세의지방세이전이활발하
게이루어져달성한것이며,이기간을제외하면국세의증가율이지방세증가율을상회한
다.특히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지출이확대되어재정압박이심화된2000년중반이후에
는부동산과세표준을상향조정했음에도지방세가국세에비해낮은증가율을나타낸다.
기간별조세수입의증가율은(표2)에제시한다.
표 2 ▶ 국세와지방세의연평균증가율
(단위: %)
기 간
1995~2000년
2000~2005년
2005~2010년
1995~2010년
국세
10.36
6.52
6.87
7.90
지방세
6.11
11.80
6.46
8.09
※주: 국세와지방세수입은결산기준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홈페이지(www.digitalbrain.go.kr) ;행정안전부,지방세정연감,각년도.
이상의공식통계자료를이용한지방세비중과증가율의추이분석은지방자치단체가용재
원의실제변화를왜곡한다.2000년이후국세와지방세의조정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아니면서지방세로분류되거나혹은실질적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
인데국세로분류되기도하였다.먼저2001년신설된지방교육세는국세인교육세중에서
지방세의부가세형태로과세하던부분을분리하여단순히분류체계를지방세로변환한것
이며,이는지방자치단체가징수하여그수입전액을교육자치단체에게이전하므로지방자
LocalFinanceMagazine!VOL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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