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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법적 효력
가.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9646 판결(부당이득반환)
(1) 사실관계
원고는 1995. 4. 11.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무상 대부계
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부
지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로부터 2008. 4. 21.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새로운 대부계약서를 송부받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대부료 38,597,02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바 없다.
피고는 2008. 4. 21. 원고에게 대부계약서를 송부하면서 계약서에 기재
된 대부료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하였고, 원고는 위 대부료를 납부한
후 2008. 7. 18. 피고에게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17. 원고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원고
의 대부료 납부는 원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체결된 2008. 4. 21.자 대부
계약에 터잡은 것이므로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피고의 2008. 4. 21.자 대부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3. 피
고의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납
부한 대부료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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