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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
을 목적으로 한다.
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
[전문개정 2011.10.10]
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교통수단)
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
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
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
가. 지하도
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
나. 철도역
한 것을 말한다.
다. 지하철역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
라. 공항
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마. 항만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말
바. 고속국도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3.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
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영업을 말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
[전문개정 2011.3.29]
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
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
라.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
한다.
등”이라 한다)
[전문개정2011.3.29][제21조에서이동]
[전문개정 2011.10.10]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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