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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재정정책추진방향
정조기집행을통한공공지출로보완함으로써OECD회원국중가장빠르게경제위기를극
1)
복할수있는재정적기반을마련하기도하였다.
-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 지금 우리
2013년
의 지방재정은 과도기에 있으며 성숙단계에 도달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새
지방재정정책
지방재정의건전성과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다양한재정관리제도를개선하기도하
정부가 140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지방재정
였다.청사면적을법정화하여과대청사건립을원천차단하는한편채무범위에BTL사업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채택하면서 자주
추진방향
을포함하고공사채발행한도를축소(순자산의10배→6배)하여건전한채무관리를유도
재원 확충, 세출부담 완화,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
하였다.또한주민참여예산제도를의무화하여모든자치단체의예산편성과정에주민이
차원의 다양한 실천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
직접자신의요구사항을조정·반영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그리고지방재정위
에서는 현재의 지방재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세
기사전경보시스템을도입하여안행부가지방의재정상황을상시모니터링하고필요시
입·세출 측면으로 나누어 개관하고, 2013년 지방
적절한조치를할수있도록한결과,자치단체스스로의재정건전화노력이크게확산되
재정 정책의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기도하였다.
그러나,일부성과에도불구하고지방재정의어려움은아직도진행중에있다.세입확
충은더딘가운데세출수요는급증하여지방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으며,이전재원에의
의존성은점점심화되어재정자립도등총량지표는날이갈수록악화되고있다.작년취
득세감면및영유아보육사업추진과정에서보듯이재정분담을둘러싼국가와지방간의
갈등도심화되는추세다.
다행스럽게도박근혜정부는이러한지방재정문제의해결에상당한관심과의지를가
지고있다.‘지방재정확충과지방재정건전성강화’를새정부140대주요국정과제중
하나로채택하면서자주재원확충,세출부담완화,재정운용건전성제고차원의다양한
1. 머리말
실천방안들이논의되고있다.2013년도지방재정운용방향은국정과제와결부된거시적
기조하에서설정할계획이다.이하현재의지방재정현황과문제점에대해세입·세출
측면으로나누어개관하고2013년지방재정정책의운용방향에대해설명하는순으로서
●
이명박정부에서지방재정부문은여러
술하고자한다.
가지괄목할만한진전을보인것으로평가된다.
지방소비세와지방소득세를도입하여자주재원
확충의단초를마련하였고,최초의지방자치단
글_정정순
체간수평적재정조정제도라평가받는지역상
(안전행정부지방재정정책관)
1)2009년 경제성장률 0.2%에서 정부의 확대지출 기여도가 2.1%에 달하여 확대지출이 없었더라면 우리 경제는 △1.9%의 성
생발전기금을설립하였다.아울러전세계적경
장을 하였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2010년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0.87%p의 성장률이 제고
제위기로인해침체된민간수요를매년지방재
된것으로평가하였다.
08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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