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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압박에대한세입면에서의대응방안-남황우
특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지방자치단체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은
*지방세출급증의원인과대응방안-임상수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공무수행중행정착오및
*지방재정투명성진단및향후발전방안-이효
업무상과실로제3자에게손해를입혀부담하게되는
법률상배상책임을담보하는공제상품입니다.
보상하는손해
ㅣ손해배상금ㅣ보상한도액내에서피보험자가부담하는법률상손해배상금
지방재정압박의원인과대응방안
ㅣ손해방지비용ㅣ사고확대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비용
ㅣ대위권보존비용ㅣ제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그권리의보전
또는행사를위해필요한절차를취하는데지급한비용
우리나라지방재정이전환기에이르렀다. 세출면에서는가족의전통적인기능이약화되면서
ㅣ소송비용ㅣ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또는조정을위해지급한비용
사회복지비가급증하고있는가운데,세입면에서는예전처럼고도성장에따른세수의자연스
ㅣ협력비용ㅣ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지자체가공제회를대신해지급한비용
러운증가를더이상기대할수없게되었다.세출의증가속도를세입이따라가지못한상황이
어서지방자치단체들이재정수요에적절히대응할수없는재정압박상태에직면하게되었다.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이에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들이직면하고있는재정압박의원인과대응방안들을각분야별로
고의, 의무보험, 정책·선거공약, 영조물배상손해등
구체적으로살펴본다.
보상한도
ㅣ청구한건당보상한도ㅣ0.5억원, 1억원,2억원,3억원,5억원
ㅣ연간총보상한도ㅣ3억원,5억원,10억원,20억원,30억원,50억원,75억원,100억원
ㅣ설정예ㅣ?청구한건당2억원,연간총보상한도30억원
?청구한건당3억원,연간총보상한도50억원
※청구한건당보상한도와연간총보상한도를구분하여자치단체별로자율적으로설정가능합니다.
?공제가입은자치단체별로가입(정원수기준)합니다.
공제
?소정의가입신청서를작성후전자결재로접수하면됩니다.
가입방법및
(www.lofa.or.kr 내규정및서식참고)
문의안내
?가입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시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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