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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지방재정: 재정영향 관련 이슈의 회고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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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식 관련 예산을 2013년의 874억원보다 57%(497억원) 감소한 377억원으로 축소하는 것
을 예정하고 있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무상급식 재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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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상급식은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작용하였고 향후 지방재정에 중대하게 영향을 주
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지방선거와 함께 주민자치의 주요한 제도인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
영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
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한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환
원하는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처음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하게 됨으로써 남미는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하게 된 것은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이 선거공약의 하나로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공론화 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민주노동당 서울시 지부는 2001년 8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곽채기, 2007: 176).
이후,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에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였다. 이어서
2004년 3월에는 역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자체 노력을 통해 구축하였다.
그 이후 행정안전부가 ‘200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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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고, 2005
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참여절
차 등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다(김관보?김옥일, 2007: 88).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의무화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정
부는 법 시행일(2011. 9. 9.) 이전에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는 현재 전국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이 직
접 반영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2)무리한선거공약과사업추진에따른지방재정악화
선심성 선거공약의 남발은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전철사업이
라 할 수 있다.
7) 경인일보 2013. 11. 11 자 ‘경기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 반토막 지자체 친환경 밥상 못차린다’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의 선도적 노력은 행정안전부가 2005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
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곽채기, 200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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