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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성장하다
특집
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가칭)의도입과쟁점
서정섭
도입논의와전망
재정위기관리제도의일본사례
남황우
재정파산제에대한지자체등입장분석및도입의논의방향
김홍환
지방자치단체 (가칭)재정파산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뜨겁다. 도입과 관련
해서 현재 찬성론과 반대론이 공존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찬성론’과 재정자주권을 미흡하게 부여하고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는‘반대론’이 공존하고 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실태와 더불어 재정파산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현황 분석과 더불어 일본의 재정파산제도
운영실태, 재정파산제도에대한지방자치단체들의입장등을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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