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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부터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 및 공공부분의 성과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노력이경주되고있다. 우리나라도1998년에부처간경쟁을유도하고효율성과책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기관평가와 더불어 16개 시?도를(2013년
부터는 17개 시?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평가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피드백을 통한 개선과
정책반영이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성과를측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문제이다. 지방행정의경우주민위주의
봉사행정으로전환하고있으며, 각지방자치단체마다변화된행정환경과주민수요에대한
서비스공급등다양한민원사업을개발하여이를실천함으로써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
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특히 민선단체장의 출범 이후 중앙의 경제시책 및 개발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에서 지방의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추진하면서부터
정책의 성과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지방자치단체의옥외광고업무분야의경우앞서의사례와는다른상황에직명하고
있다. 이는옥외광고물업무의특이성때문으로, 평가에의한개선과역량강화라는프로세
서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부처의 평가시스템의 기반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적 성격에 준하여 업무평가지표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옥외광고업무의경우는공유제로서의간판을개선하기위한일환으로개별업주
의불법간판및영업을강화하기위한유동광고물정비에서부터, 기존의간판에대한인식
을 바꾸는 작업, 인허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모습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은 옥외광고
개선으로만족하는편이나개별업소주간의잦은마찰로인해민원대응에행정력을소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공유재(公有財)로서의 간판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지자체 별로 옥외광고업무환경이 너무나 상이한것도 현실이다. 서울, 경기 등의
일부 지자체의경우 오랫동안 옥외광고물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광고물관리를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문인력 및 인프라구축이 된 반면 대다수의 시?군의 경우 인력과 지자체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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