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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11
구분
사업비 분류기준
해당 통계목
타기관부담금
세입예산 227부담금 (01자치단체간부
○ 일반부담금 (세입관련경비)
(세입관련)
담금,02일반부담금)
자치단체간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 경비
세출예산 308-05자치단체간부담금
부담금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 경비
○법령에 따라 국가에 부담 할 경비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시설특별
기타부담금
세출예산 308-07 기타부담금
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선거위탁사무 부담금
□법령조례협약사업
○ 법령?조례 협약사업은 법령에서 조례를 통해 수행하도록 한 사업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운수업계 보조금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 2001년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를 인상
하였는데, 당시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원은 지방주행세를 조정하여 마련하였는데, 조례를 통해 집행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
○ 이와 유사한 형태로서 버스?택시 재정보조, 여객선 운임보조, 도시철도 운영비 보조, 직
영기업 및 공사?공단 보조 사업 등이 있음
○ 다만, 민간투자사업 보조( BTL / MRG사업비 지원)은 성격에 따라 다소 자율재원으로
볼 여지가 있고,
○ 광역차원의 사업인 시립대학교 보조, 도시철도운영비보조,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 보조
등은 법적?의무적 성격과 자율적 성격이 다소 중첩되나, 가용재원의 관점에서는 경직성
재원으로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구분
사업비 분류기준
해당 통계목
차량유류대
○ 버스 , 택시 , 화물차 유가보조
307민간이전(09운수업계보조금)
보조
(유류세 관련경비)
버스?택시 재정
○ 준공영제 , 환승할인, 택시교통카드
307민간이전(02민간경상보조)
보조
광역 308자치단체등이전 (01자치단체
여객선 운임 보조 ○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
경상보조금)
기초 307민간이전 (02민간경상보조)
민간투자사업
402민간자본이전
○ BTL / MRG사업비 지원
보조
(02민간대행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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