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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정비추진과경과
특히불법광고물중에대부분인현수막,전단등유동광고물은그제작·설치비용에비하여뛰어
난광고효과로인하여대규모게시,주말·야간에게릴라식게시등이난립되고있는실정이다.이
러한불법광고물은도시미관을저해할뿐아니라보행자및운전자안전을방해하여사고유발요
인이되기도한다(표2참조).
표 2
불법광고물정비현황(2014년)
(단위: 건)
정비총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151,152,771
121,149
151,031,622
100%
0.1%
99.9%
※출처: 2014 옥외광고관리현황자료집(한국옥외광고센터, 2015)
2.불법유동광고물정비계획수립및추진
이러한옥외광고물을정비하기위하여단속및정비권한을가지고있는각시·군·구에서는매
해계획을수립하고주말과야간을가리지않고정비를해오고있지만,이미불법이만연한옥외광
고물을정비하기에부족한행정인력으로인해한계가있었다.이에행정자치부에서는지자체와함
께시민참여를통해금년이불법옥외광고물근절의원년이될수있도록하는방안의수립·추진
을모색하게되었다.효율적인정비방안을마련하기위해옥외광고물분야의전문가들뿐만아니라
실무를집행하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과여러차례의간담회를실시하고,유관기관과협의를통
해‘불법유동광고물정비계획’을5월에수립하였다.정비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ICT를활용한불법광고물신고·정비: 스마트폰신고앱’을개선하여불법광고물발
견시손쉽게신고할수있는시스템마련
?불법유동광고물모니터단운영:기존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함께공무원모니터단을구성하
여불법광고물신고참여확대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 민간단체와
MOU등을체결하고주민스스로지속적이고자율적인정비유도
?불법광고물단속·정비강화(365일정비·단속반운영):지자체에서자체정비계획을수립하고
주말,야간등불법광고물에대한단속·정비강화
정책전문지옥외광고FOCUS ! VOL.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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