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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법령 개정의 의미와 과제 !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그 목적을 “옥외광고 산업의 경
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한다”(개정 법률 1조)고 밝히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규제에서 진흥
으로전화된관점을극명하게보여주고있습니다.
개정된옥외광고법령은산업발전을촉진할수있는다양한방안들을다음과같이내놓았습니
다. 먼저 ‘디지털광고물’을 법률의 옥외광고물 정의에 포함시키고, 시행령에서 디지털 디스플
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이용하여광고내용을평면또는입체적으로표시하게하는장치
를말한다.이하같다)를이용하여빛의점멸또는빛의노출로화면·형태의변화를주는등
정보ㆍ광고내용을수시로변화하도록한옥외광고물(영제2조2항)로정의하였습니다.
설치지역과적용가능매체도규정하였습니다.일반·전용주거지역및시설보호지구를제외
하고 원칙적으로 디지털광고물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중 상업화가 상당
히 진행된 준주거지역까지 허용범위에 포함하여 산업진흥의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디지털
광고적용범위도폭넓어벽면,옥상,지주,공공시설,창문등을이용한광고물등총8개옥
외광고물에 대해 디지털광고물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고정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은대부분일정한기준에따라디지털광고물로전환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제올해하반기부터는우리주위에서흔히보는건물과교통시설,공공시설등에서합법적
으로설치된디지털광고물을보게될것입니다.편의점,대형가전매장,커피숍등은개별점
포의디스플레이를네트워크로연결할수있게되어옥외광고의방송·미디어화도활성화할
것으로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공익 목적의 정보와 콘텐츠가 전자게시대를 통해 공중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전통시장 광고가 전자게시대에서 표출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전자게시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대체 홍보수단
역할을함으로써이러한불법광고물의범람을줄이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아울러차량에디지털광고물을탑재하고광고를하는교통수단이용광고물도시범적으로운
영될예정입니다.디지털광고물을부착한차량이사람들이많이모이는문화·체육행사,터
미널같은넓은공간에서행사나장소의특성에맞는광고물을내보내고,행사가끝난후다
른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기동성과 수익성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허용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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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지 옥외광고 FOCUS!VO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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