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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따른지방계약제도의정당성에관한
소고*
: 지방분권 관점을 중심으로
**
배귀희
1)2)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처한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계약제도가 가지는 정당성의
의미를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조명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
한 이후 2011년 일반 정부조달 지출액은 총 일반 정부지출의 29%를 차지하였고 이것은
GDP의 13%해당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전체 조달시장에서 중앙조달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30%이고 나머지 70%는 각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분산조달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분산조달은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제도 도입으
로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지방계약제도에 근거한 분산조달
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지방계약제도가 지방정부의 공공조달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며 지방정부는 공공조달을 지역경제 발전, 사회정책 및 노동
정책 등을 실현하는 정책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지방계약제도,지방분권,공공조달
I. 서론
조달시장이란 정부가 국방교육보건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품, 서비스, 건설서
비스 등을 구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이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된
이후 대부분의 국가의 정부조달시스템과 행정은 괄목할 정도로 변화하였고 투명성, 효
** 본 논문은 2016년 11월에 개최된 지방계약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지방계약공무원 추계워크숍
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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