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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제
]
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지방계약과관련된감사결과를중심으로
1)
홍 종 현
**
들어가며
.
계약방법의결정을둘러싼문제사례
. ‘
’
. ‘
입찰절차및낙찰자결정에관련된문제사례
’
. ‘
계약체결및이행과정에서의문제점
’
.
기타지방계약제도의운영및재정제도등과
관련된쟁점
.
결론 지방계약의합리화를위한실효적개선
:
방안모색
들어가며
지방계약의규범적근간내지기초를형성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한다 은 년 월 일제정되
(
‘
’
)
2005
8
4
었고
, 2006
년 월 일부터시행되어지난 여년간지속적으로 차례 개정되었
1
1
10
(13
)
다 이는지방계약의문제점을해결하고관련제도의투명성과공정성을지속적으
.
로개선하기위한것으로서지방계약의의의및중요성을반증하는것이라고할
수있다 국가계약과지방계약을합한정부조달시장의규모는 년기준으로총
.
’15
119
조원으로서 약 조원에달하는국가재정의약 에달하는중요한비중을
,
400
30%
*
본발제문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소속기관과는아무런상관이없음을미리밝혀
,
둡니다.
**
감사원감사연구원사무관 고려대학교법학박사헌법 재정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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