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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복지서비스는 이미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고, 더 과거에는 관영사업 불하가 일종의 민영화이다.
체는 직업서비스·행정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
공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그림-1 참조). 예를 들면, 교통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민간
까 생각된다. 앞으로 공공서비스 전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리를 자치단체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채산성 때문에 철수하여, 지방공공단체나 지역단체에서 운행
것이 현재의 요청이다. 일본의 공공서비스 등 지방공공단체의 민간위탁 모델사례는 표-2과 같다.
하는 미니버스로 대체하였다. 철도에서도 자치단체의 부담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택시에 대해서도
표-2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민간위탁 모델 사례18)
조성되고 공공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하
(공무원에 의한 제공)
(공무원에 의한 제공)
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이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택시이용자
업무 분야
개요
에 대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시책의 기획·계획에 있어 민간기업에게 조사위탁이나 지원업무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음.
나바리(名張)시(미에현)는 지구주민센터 단위로 지역에 사업이나 보조율을 한정하지 않고 교류금을 배
택시업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마이카 활용에 의한 운전대용이나 운전봉사자 또는 마이카 승합 등
정책·시책의 기획 계획책정
부하여「꿈조성 지역 예산제도」를 창설함. 각 지역은 실시기능과 감사기능을 갖춘「지역조성위원회」
의 시스템도 멀지 않아 보급될 것이다. 더욱이, 자동운전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간벽지에서의 교통수
를 조직하여, 사업계획의 책정, 사업실시, 결산, 감사, 평가, 보고 및 공개를 함. 정책·시책의 기획·계획
책정을 지역 커뮤니티 라고 하는 민간비영리부분에게 위탁한 사례로 일컬어짐.
요도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입이
아오모리(靑森)현에서는 2004년에「홍보자료작성업무」의 민간위탁을 진력하여, 각 사업에 현민의 의
홍보·계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견·제언에 대해 현의 방침 등에 대한 주지를 위하여 홍보자료 작성 및 홍보 실시를 위탁함
나가사키(長崎)에서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공업통계·상업통계 등에 관한 통계모델의 작성
에 따른 전산처리업무를 민간 전산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음. 기타 미야기현, 군마현, 야마구지현 등
통계
( 그림-1)직영서비스, 행정서비스, 공공서비스, 시민사회서비스의 관계
많은 현에서 지정통계에 관한 업무를 정형적인 업무로 외부위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실시단계에
이르는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음.
나가사키현에서는 공무원연수의 기획, 실시(강사결정, 연수자료 작성, 회의장 설치운영 등)에 대한 전문
연수
연구기관에게 위탁을 실시함. 이에 따라 효과적인 연수실적이 가능하게 되어, 수강자로부터도 높은 평
가를 받음. 또한 경비에 대해서도 연간 약 440만 엔의 경비절감을 이룸.
공공부문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컨설팅회사에 조례·제 규정 입안에 관한 지원업무를, 위탁계약의 형식
조례·규칙
으로 민간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짐.
세금부과·징수의 외부 위탁사례는 없으나, 히메지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수도요금징수업무를 외부위탁
세금 부과·징수
으로 하고 있음. 또한 시부야(涉谷)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징수의 민간위탁이 검토되고 있음.
지정관리자제도에 의한 관리자는 사용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사용료의 강제징수 등 법령상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권한은 부여하지 못함)현재 국토교통성에서 도로나 하천의 관리에 있어
지정관리자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검토가 추진되고 있으며, 아오모리현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등 사무, 항
인허가
만시설사용 등 허가사무에 대하여 국토교통성의 동향을 고려하여 지정관리자 제도를 고려하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아오모리현에서는 고압가스제조보호책임자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면허교부사무를
고압가스안전협회에 위탁할 것을 검토함.
또한, 보육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그림1에서 표시한 공식에서 말하자면, 공립보육원은 직영서비
보조금
없음.
스, 인가보육원은 행정서비스, 인가외 보육시설
16)
가운데 인증보육원
17)
은 공공서비스, 그 외의 무인
가가와(香川)현에서는 200년도부터 내방객 안내 업무를 민간 기업에게 위탁하여, 연간 약 300만 엔의
가 보육원은 시민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사업자가 누구냐에 의해 직영서비스, 행정서비스, 공
경비절감을 실현함.
공서비스, 시민사회서비스에 구분된다. 그러나 보육은 공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육의
미에(三重)현은 1998년도부터 접수안내, 2000년도부터 전화교환업무를 인재파견회사에 위탁하여 경비
상담·창구 서비스
성격에서 말하자면,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보육은 공공서비스라고
절감을 실현함과 아울러 내방객에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음.
할 수 있다. 현재, 대기아동은 실질적으로 인가외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
삿포르(札幌)현에서는 2003년도에 콜센터를 개설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민간위탁에 의해
대응하고 있음.
가 보육원과 동일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가외 보육시설에서 인증 보육원과 나란히
아오모리(靑三)현에서는「남녀동계획참여 현민 포럼」이나 「어린이 향토예능 축제21」라고 하는 이벤
조성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에 따라 행정의 통제도 미치게 되어 질적 향상을 꾀하게 된다.
이벤트
트 기확·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팜플렛 등의 인쇄물작성, 진행, 연출 등에 이르기까지 위탁업무로
집행함.
이와 같이 현재 공공서비스는 도시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이다. 그러나 자치단
환경 등의 검사분야에서의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험연구업무에 대하여는 검토단계의 자치단
체가 많음, 와카야마(和歌山현)은「시험연구평가조서」를 작성하여 기관별로 시험연구에 있어 외부위탁
16) 인가외 보육시설이라 함은 일본 아동복지법상의 보육원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설치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시험연구
이 가능한 부분을 정밀히 조사하여 외부위탁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69조의 2에 의해 신고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베이비 호텔, 사업소 내 보육시설 등으로 불려지는 시설이
히로시마(廣島)현에서 2004년도이후 과제로 히로시마 소 개량 센터나 재배어장센터의 민영화·민간위탁
다, 일부를 제외하고 공금이 투입되지 않으며, 전부 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용자에게 조성하는
이 검토됨.
바도 있다.
PFI제도를 이용한시설정비나 지정관리자제도에 의한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이 진행됨. 2004년7
월 동경이 도립 고야마우찌(小山內)공원을 지정관리자제도에 의해 관리로 이행하여 지정관리자인 민간
17) 인가보육원에 준하는 중간적인 시설로서 인증보육원이 있다. 동경도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인증보육원은 종래 인가보육원의 설치기
공물·시설의 정비·관리
기업에 의해 경비순회나 이벤트기획 등 이 이루어짐. 또한 가나가와현은 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지
준 등에서 대도시에는 설치가 곤란하거나 또는 0세 보육을 행할 수 없는 보육원이 있는 등 도민 보육니즈에 반드시 대응할 수 없
어 동경의 특성에 착안한 독자적 기준을 설정하여 많은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보육 니즈에
정관리자로 빌딩관리회사를 선정하여 관리를 시작함. 기타 도도부현에서도 공항이나 박물관, 스포츠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보육원으로서 인증보육원제도가 창설되었다.(동경도 복지보건국 홈페이http://www.fukushihoken.metro』
설등서 관리자 모집이 많이 이루어고 있음.
tokoyp.jp/ komomo/hoiku/ninsyo/, 2017년 1월14일 접근) 현재는 동경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기준에
2.2 일본 민간위탁 협업 사례 및 민간위탁 지원제도 현황
따라 인증보증원이 인증된다. 예를 들면,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 보육실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고야시는 탁아
실, 가와사키시에서는 동아리 보육실·인정보육원·가와사키 보육실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카이시나 하마마츠시에는 인
증보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8) 總務省『都道府?·政令指定都における事務の外部委託の狀況』(2003年 4月), 日本經濟新聞社「日?グロ?カル」(2004年 4月) 等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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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직업서비스·행정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
공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그림-1 참조). 예를 들면, 교통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민간
까 생각된다. 앞으로 공공서비스 전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리를 자치단체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채산성 때문에 철수하여, 지방공공단체나 지역단체에서 운행
것이 현재의 요청이다. 일본의 공공서비스 등 지방공공단체의 민간위탁 모델사례는 표-2과 같다.
하는 미니버스로 대체하였다. 철도에서도 자치단체의 부담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택시에 대해서도
표-2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민간위탁 모델 사례18)
조성되고 공공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하
(공무원에 의한 제공)
(공무원에 의한 제공)
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이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택시이용자
업무 분야
개요
에 대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시책의 기획·계획에 있어 민간기업에게 조사위탁이나 지원업무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음.
나바리(名張)시(미에현)는 지구주민센터 단위로 지역에 사업이나 보조율을 한정하지 않고 교류금을 배
택시업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마이카 활용에 의한 운전대용이나 운전봉사자 또는 마이카 승합 등
정책·시책의 기획 계획책정
부하여「꿈조성 지역 예산제도」를 창설함. 각 지역은 실시기능과 감사기능을 갖춘「지역조성위원회」
의 시스템도 멀지 않아 보급될 것이다. 더욱이, 자동운전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간벽지에서의 교통수
를 조직하여, 사업계획의 책정, 사업실시, 결산, 감사, 평가, 보고 및 공개를 함. 정책·시책의 기획·계획
책정을 지역 커뮤니티 라고 하는 민간비영리부분에게 위탁한 사례로 일컬어짐.
요도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입이
아오모리(靑森)현에서는 2004년에「홍보자료작성업무」의 민간위탁을 진력하여, 각 사업에 현민의 의
홍보·계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견·제언에 대해 현의 방침 등에 대한 주지를 위하여 홍보자료 작성 및 홍보 실시를 위탁함
나가사키(長崎)에서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공업통계·상업통계 등에 관한 통계모델의 작성
에 따른 전산처리업무를 민간 전산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음. 기타 미야기현, 군마현, 야마구지현 등
통계
( 그림-1)직영서비스, 행정서비스, 공공서비스, 시민사회서비스의 관계
많은 현에서 지정통계에 관한 업무를 정형적인 업무로 외부위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실시단계에
이르는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음.
나가사키현에서는 공무원연수의 기획, 실시(강사결정, 연수자료 작성, 회의장 설치운영 등)에 대한 전문
연수
연구기관에게 위탁을 실시함. 이에 따라 효과적인 연수실적이 가능하게 되어, 수강자로부터도 높은 평
가를 받음. 또한 경비에 대해서도 연간 약 440만 엔의 경비절감을 이룸.
공공부문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컨설팅회사에 조례·제 규정 입안에 관한 지원업무를, 위탁계약의 형식
조례·규칙
으로 민간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짐.
세금부과·징수의 외부 위탁사례는 없으나, 히메지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수도요금징수업무를 외부위탁
세금 부과·징수
으로 하고 있음. 또한 시부야(涉谷)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징수의 민간위탁이 검토되고 있음.
지정관리자제도에 의한 관리자는 사용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사용료의 강제징수 등 법령상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권한은 부여하지 못함)현재 국토교통성에서 도로나 하천의 관리에 있어
지정관리자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검토가 추진되고 있으며, 아오모리현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등 사무, 항
인허가
만시설사용 등 허가사무에 대하여 국토교통성의 동향을 고려하여 지정관리자 제도를 고려하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아오모리현에서는 고압가스제조보호책임자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면허교부사무를
고압가스안전협회에 위탁할 것을 검토함.
또한, 보육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그림1에서 표시한 공식에서 말하자면, 공립보육원은 직영서비
보조금
없음.
스, 인가보육원은 행정서비스, 인가외 보육시설
16)
가운데 인증보육원
17)
은 공공서비스, 그 외의 무인
가가와(香川)현에서는 200년도부터 내방객 안내 업무를 민간 기업에게 위탁하여, 연간 약 300만 엔의
가 보육원은 시민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사업자가 누구냐에 의해 직영서비스, 행정서비스, 공
경비절감을 실현함.
공서비스, 시민사회서비스에 구분된다. 그러나 보육은 공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육의
미에(三重)현은 1998년도부터 접수안내, 2000년도부터 전화교환업무를 인재파견회사에 위탁하여 경비
상담·창구 서비스
성격에서 말하자면,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보육은 공공서비스라고
절감을 실현함과 아울러 내방객에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음.
할 수 있다. 현재, 대기아동은 실질적으로 인가외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
삿포르(札幌)현에서는 2003년도에 콜센터를 개설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민간위탁에 의해
대응하고 있음.
가 보육원과 동일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가외 보육시설에서 인증 보육원과 나란히
아오모리(靑三)현에서는「남녀동계획참여 현민 포럼」이나 「어린이 향토예능 축제21」라고 하는 이벤
조성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에 따라 행정의 통제도 미치게 되어 질적 향상을 꾀하게 된다.
이벤트
트 기확·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팜플렛 등의 인쇄물작성, 진행, 연출 등에 이르기까지 위탁업무로
집행함.
이와 같이 현재 공공서비스는 도시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이다. 그러나 자치단
환경 등의 검사분야에서의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험연구업무에 대하여는 검토단계의 자치단
체가 많음, 와카야마(和歌山현)은「시험연구평가조서」를 작성하여 기관별로 시험연구에 있어 외부위탁
16) 인가외 보육시설이라 함은 일본 아동복지법상의 보육원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설치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시험연구
이 가능한 부분을 정밀히 조사하여 외부위탁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69조의 2에 의해 신고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베이비 호텔, 사업소 내 보육시설 등으로 불려지는 시설이
히로시마(廣島)현에서 2004년도이후 과제로 히로시마 소 개량 센터나 재배어장센터의 민영화·민간위탁
다, 일부를 제외하고 공금이 투입되지 않으며, 전부 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용자에게 조성하는
이 검토됨.
바도 있다.
PFI제도를 이용한시설정비나 지정관리자제도에 의한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이 진행됨. 2004년7
월 동경이 도립 고야마우찌(小山內)공원을 지정관리자제도에 의해 관리로 이행하여 지정관리자인 민간
17) 인가보육원에 준하는 중간적인 시설로서 인증보육원이 있다. 동경도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인증보육원은 종래 인가보육원의 설치기
공물·시설의 정비·관리
기업에 의해 경비순회나 이벤트기획 등 이 이루어짐. 또한 가나가와현은 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지
준 등에서 대도시에는 설치가 곤란하거나 또는 0세 보육을 행할 수 없는 보육원이 있는 등 도민 보육니즈에 반드시 대응할 수 없
어 동경의 특성에 착안한 독자적 기준을 설정하여 많은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보육 니즈에
정관리자로 빌딩관리회사를 선정하여 관리를 시작함. 기타 도도부현에서도 공항이나 박물관, 스포츠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보육원으로서 인증보육원제도가 창설되었다.(동경도 복지보건국 홈페이http://www.fukushihoken.metro』
설등서 관리자 모집이 많이 이루어고 있음.
tokoyp.jp/ komomo/hoiku/ninsyo/, 2017년 1월14일 접근) 현재는 동경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기준에
2.2 일본 민간위탁 협업 사례 및 민간위탁 지원제도 현황
따라 인증보증원이 인증된다. 예를 들면,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 보육실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고야시는 탁아
실, 가와사키시에서는 동아리 보육실·인정보육원·가와사키 보육실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카이시나 하마마츠시에는 인
증보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8) 總務省『都道府?·政令指定都における事務の外部委託の狀況』(2003年 4月), 日本經濟新聞社「日?グロ?カル」(2004年 4月) 等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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