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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3
●독일:도시특성과의통일성을중시,지역별격차가큰규제의강도
선택하는데있어서눈부심/이동형(움직이는형태)/깜박임/조명변경등의기
보인다. 다만 방식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하고, 합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
술적방식을선택하거나너무밝거나형광색으로제작된방식을제외하곤대
때문에 도입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다. 둘째, 옥외광고나 광고구조물의 색상,
부분의방식이허가된다.즉,광고구조물의형태에집행방식,개수등에대해
조명 선택에 있어서 도시의 중심부는 까다로운 지침을 요구하지만, 그 외의
선제약을두고있지만색상에대해선큰제한을두지않는도시중하나다.
지역들에 대해선 규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정책을 도입하고
하이델베르크는최근들어상점내에서동영상광고를집행할수있도록허가
있어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소개한 광고규정들은 모두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민관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도시중심지역에국한되는데,이는정책의통일성이지켜지지않아정책수립
2018년 6월부터 시작된 적합성 검토는 ①허가하는 광고 공간의 크기(디지털
과집행에있어서혼선을야기할여지가있다.이와같은한계를극복하고자
상점광고를창문크기에어느정도까지허가해야하는지,상점크기에따라차
묀헨글라트바흐와 같은 도시들은 도시중심지역의 규정을 기준으로 그 외의
등적으로 개수/크기를 적용할지 등), ②광고 변경시간(디지털 상점광고 하나
지역의특성을일부반영하는방식을채택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당 노출시간/광고루프 결정, 광고형식). ③음성(소음) 수준(멀티미디어를 허
하지만이와같은한계에도불구하고크게두가지부분에서함의가발견된다.
용),④광고에허용되는색상,⑤디지털상점광고의제공시간(영업시간내또
먼저독일의옥외광고색상및조명규정에서발견되듯이하나의기준이아니
는24시간)등의쟁점들을두고논의가지속되고있다.
라 지역과 주변 환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크기와 형식에
대한 제약은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도시경관보호에 긍정적인 효과
가있을것으로보인다.또한옥외광고의색상을준수하고기준을따르는것
이오히려옥외광고의노출과인지에더긍정적일수있다는점을공유하는것
본고에서소개한독일의옥외광고운영관련도시규정사례들에선공통적으로
도중요해보인다.
Ⅳ.결론
옥외광고구조물의색상과조명을구분하는공통점이발견된다.옥외광고구조
물색상선택에있어서중요하게다뤄지는부분은허가신청과정에서제출하
는광고구조물의색상,주변경관과의조화,건축물에미치는영향등을표시한
평가서이다.구조물색상의경우너무밝거나반사되는형태를제외하고는큰
제한은없지만,구조물의조명에선여러가지의규제가적용되고있는데이는
? Gestaltungs- und Werbesatzung Bonner Innenstadt.
참고자료
amt-30/ortsrecht/bauen/61-23_Gestaltungs_und_Werbesatzung_Bonner_Innenstadt.pdf>.
비단위에서언급한사례에만국한되지않는다.소개한여섯개의도시외에대
? Gestaltungshandbuch zur Werbeanlagensatzung. .
부분의도시에서는간판이나상점진열창등에서깜빡이거나색깔이변하는방
? Handbuch zur Werbeanlagensatzung in Monchengladbach.
식의광고노출이금지되고있다.이는보행자들의시선보호뿐만아니라보행
moenchengladbach.de/fileadmin/user_upload/stadtentwicklung/Bebauungspl%C3%A4ne/
안전,도시경관보호등의문제를복합적으로고려한조치로해석된다.
Werbeanlagensatzung/Handbuch_Werbeanlagensatzung_MG_-_2018.pdf>.
독일옥외광고의색상또는조명사용에서의관리규정및제한은도시의특성
? Heidelberg Werbeanlagensatzung Altstadt Leitfaden.
Heidelberg_ROOT/get/documents_E1671863937/heidelberg/PB5Documents/pdf/63_pdf_
과통일성을유지토록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효과를갖고오지만,반대로두
werbeanlagensatzung.pdf>.
가지 차원에서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도시경관보호, 자연보호 및 행인보호
? Hohenstein-Ernstthal Werbesatzung.
등의 관점에서 집행되고 있는 독일 도시들의 옥외광고규정들은 옥외광고의
upload/pdf/satzungen/werbe-s.pdf>.
디지털화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앞에서소개한사례
? Gestaltungs- und Werbesatzung "Historische Altstadt" der Stadt Meißen.
stadt-meissen.de/download/ortsrecht/Gestaltungs_Altstadt.pdf>.
중하이델베르크시는디지털화에부응하기위해개인상점에서도디지털광고
? Satzung uber Anschlagtafeln, Anschlag-(Litfaß-)Saulen, das Anbringen von Anschlagen der
를집행할수있도록하는조치를마련하고있다.1년여의논의가진행되고있
Wirtschaftswerbung und Sammelhinweistafeln im Stadtgebiet Wurzburg.
는현재,이해관계자들사이에선디지털광고의필요성에대해큰틀에서의견
wuerzburg.de/m_10801_dl>.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시에서 동영상광고의 도입은 문제가 없어
20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2019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209
●독일:도시특성과의통일성을중시,지역별격차가큰규제의강도
선택하는데있어서눈부심/이동형(움직이는형태)/깜박임/조명변경등의기
보인다. 다만 방식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하고, 합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
술적방식을선택하거나너무밝거나형광색으로제작된방식을제외하곤대
때문에 도입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다. 둘째, 옥외광고나 광고구조물의 색상,
부분의방식이허가된다.즉,광고구조물의형태에집행방식,개수등에대해
조명 선택에 있어서 도시의 중심부는 까다로운 지침을 요구하지만, 그 외의
선제약을두고있지만색상에대해선큰제한을두지않는도시중하나다.
지역들에 대해선 규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정책을 도입하고
하이델베르크는최근들어상점내에서동영상광고를집행할수있도록허가
있어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소개한 광고규정들은 모두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민관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도시중심지역에국한되는데,이는정책의통일성이지켜지지않아정책수립
2018년 6월부터 시작된 적합성 검토는 ①허가하는 광고 공간의 크기(디지털
과집행에있어서혼선을야기할여지가있다.이와같은한계를극복하고자
상점광고를창문크기에어느정도까지허가해야하는지,상점크기에따라차
묀헨글라트바흐와 같은 도시들은 도시중심지역의 규정을 기준으로 그 외의
등적으로 개수/크기를 적용할지 등), ②광고 변경시간(디지털 상점광고 하나
지역의특성을일부반영하는방식을채택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당 노출시간/광고루프 결정, 광고형식). ③음성(소음) 수준(멀티미디어를 허
하지만이와같은한계에도불구하고크게두가지부분에서함의가발견된다.
용),④광고에허용되는색상,⑤디지털상점광고의제공시간(영업시간내또
먼저독일의옥외광고색상및조명규정에서발견되듯이하나의기준이아니
는24시간)등의쟁점들을두고논의가지속되고있다.
라 지역과 주변 환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크기와 형식에
대한 제약은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도시경관보호에 긍정적인 효과
가있을것으로보인다.또한옥외광고의색상을준수하고기준을따르는것
이오히려옥외광고의노출과인지에더긍정적일수있다는점을공유하는것
본고에서소개한독일의옥외광고운영관련도시규정사례들에선공통적으로
도중요해보인다.
Ⅳ.결론
옥외광고구조물의색상과조명을구분하는공통점이발견된다.옥외광고구조
물색상선택에있어서중요하게다뤄지는부분은허가신청과정에서제출하
는광고구조물의색상,주변경관과의조화,건축물에미치는영향등을표시한
평가서이다.구조물색상의경우너무밝거나반사되는형태를제외하고는큰
제한은없지만,구조물의조명에선여러가지의규제가적용되고있는데이는
? Gestaltungs- und Werbesatzung Bonner Innenstadt.
참고자료
amt-30/ortsrecht/bauen/61-23_Gestaltungs_und_Werbesatzung_Bonner_Innenstadt.pdf>.
비단위에서언급한사례에만국한되지않는다.소개한여섯개의도시외에대
? Gestaltungshandbuch zur Werbeanlagensatzung. .
부분의도시에서는간판이나상점진열창등에서깜빡이거나색깔이변하는방
? Handbuch zur Werbeanlagensatzung in Monchengladbach.
식의광고노출이금지되고있다.이는보행자들의시선보호뿐만아니라보행
moenchengladbach.de/fileadmin/user_upload/stadtentwicklung/Bebauungspl%C3%A4ne/
안전,도시경관보호등의문제를복합적으로고려한조치로해석된다.
Werbeanlagensatzung/Handbuch_Werbeanlagensatzung_MG_-_2018.pdf>.
독일옥외광고의색상또는조명사용에서의관리규정및제한은도시의특성
? Heidelberg Werbeanlagensatzung Altstadt Leitfaden.
Heidelberg_ROOT/get/documents_E1671863937/heidelberg/PB5Documents/pdf/63_pdf_
과통일성을유지토록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효과를갖고오지만,반대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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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차원에서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도시경관보호, 자연보호 및 행인보호
? Hohenstein-Ernstthal Werbesatzung.
등의 관점에서 집행되고 있는 독일 도시들의 옥외광고규정들은 옥외광고의
upload/pdf/satzungen/werbe-s.pdf>.
디지털화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앞에서소개한사례
? Gestaltungs- und Werbesatzung "Historische Altstadt" der Stadt Meißen.
stadt-meissen.de/download/ortsrecht/Gestaltungs_Altstadt.pdf>.
중하이델베르크시는디지털화에부응하기위해개인상점에서도디지털광고
? Satzung uber Anschlagtafeln, Anschlag-(Litfaß-)Saulen, das Anbringen von Anschlagen der
를집행할수있도록하는조치를마련하고있다.1년여의논의가진행되고있
Wirtschaftswerbung und Sammelhinweistafeln im Stadtgebiet Wurzburg.
는현재,이해관계자들사이에선디지털광고의필요성에대해큰틀에서의견
wuerzburg.de/m_10801_dl>.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시에서 동영상광고의 도입은 문제가 없어
20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2019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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