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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시 찾아가는 세미나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지방기금의 정비방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
-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지방기금제도의 개요 및 현황
Ⅲ. 안양시 기금 운영 실태
Ⅳ. 주요 쟁점과 정비·효율적 운영 방안.
Ⅰ. 머리말
○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자금 중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서 벗어나 특정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함
- 기금이 남설되거나 목적 및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저해할 수 있음
○ 2018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기금은 총 2,287개의
32.5조원(지역개발기금 11.3조원 포함)임
- 시?도는 평균 15개 정도(최소 7개-최대 22개), 시?군?구는 평균 9개 정도(최소 2개
-최대 2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기금 32.5조원 중 시?도는 23.7조원으로 72.8%, 시?군?구는 8.8조원으로 27.2%를
점함
○ 안양시는 2019년도 현재 1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으
로 조성액은 1,890억원임
- 법정의무성기금 4개(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
전기금)
- 자율기금 13개(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국제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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