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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공개하고있다.2019년뉴욕시311민원애플리케이션데이터에
따르면2018년뉴욕시민들은애플리케이션을통해약270만건의민원서비스요청을했다.
불법 옥외광고물 등 도로 상황과 관련한 민원 서비스는 전체 민원 가운데 비교적 적은 2%로
집계되었다.그러나뉴욕시교통국이옥외광고물과관련한민원사항을해결하는데있어,[표
1]에서와같이90%이상의민원이2주안에해결되는것으로나타났다.
[표1]뉴욕시거리간판민원해결사례
03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불법 광고물 정비 방안과 관련해 주민 참여 유인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해당불법광고물관리방안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미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민원 신고 311 애플리케이션 정착화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 연동으로 불법 광고물 설치
위치와 불법 사안에 대해 신고하고 민원 해결 결과 또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것이특징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신고 애플리케이션 참여도에 따라 포인트와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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